단통법에 대해

 요즘 세상이 이런 저런 일들로 정신이 없다. 정부도 관심끌고 싶었는지 "단통법"을 내놨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신규폰은 보조금 상한선 두고, 출시 15개월이상 된 폰은 상한선 없이 자율에 맡기는 내용인 듯하다.

 별 기대는 안했지만, 막상 시행을 하니, 통신사는 "태업"을 하는지 신규폰에 대해 고가의 요금제에 10-20만원 정도의 보조금만 붙이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8-9만원 요금제에 할부원금 70만원대에 계약할 호갱님을 모으고 있다는 말씀....

 그럼 본래 입법 취지는 뭘까?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출고가 인하에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20-30만원 높은 출고가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국내제조사들은 지상파DMB 하나 더 달고, 국내사정에 맞게 부품을 추가하다보니 이렇게 비싸게 됐다고 웃기지도 않는 말을 한다.

 통신사야, 폰이 더 팔리든 덜 팔리든 가입자 수와 객당매출만 높이면 되니 걱정이 없는데, 제조사는 다르다. 즉, 현재 상황을 짐작해 볼 때, 통신사 측에서 제조사에 압박을 넣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신규폰을 많이 팔고 싶다면, 출고가 인하를 하라는 것이다.

 돈주면 기사 써주는 인터넷 찌라시들이나나 제조사들 입김이 닿는 신문사들은 단통법에 대한 비판기사가 계속 나올 것이다. 보조금은 통신사와 반반했지만, 출고가 인하는 다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뜩이나 실적이 좋지 않은 제조사들의 목을 조여올 것이고, 출고가는 많이 떨어질 것이다.

 결론이 이거다. 몇달 기다리면, 출고가는 내려간다. 그리고 보조금도 지금보다 많아질 것이다. 가장 좋은 건,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하는 것인데, 사실상 삼성 엘지 두 업체만 남은 상황에서 뭘 기대하나.